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의결…7조원 예산 투입

1507곳 인권침해 점검…의심 사례 33건 적발

활동지원 대상자 7000명 확대해 14만명 제공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올해 우선구매 9643억

[세종·서울=뉴시스] 강진아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한 결과, 피해의심사례 총 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폭행 등 8건은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을 복지 제도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기조 하에 장애인 정책을 위해 올해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년 대비 9% 늘어났다. 장애인 관련 서비스와 법·제도 강화는 물론 '색동원' 사건으로 논란이 된 시설 학대 예방과 인권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4월부터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색동원' 사건 이후 정부는 1~3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1507개소에 대해 인권침해 점검을 실시했다. 그 중 피해 의심 사례 33건을 적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 여부를 판단 중이며, 이 중 폭행 등 8건은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점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정형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심층 조사로 전환하고, 중점관리시설을 선정해 수시·특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경찰, 권익옹호기관, 전문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정례화한다.

현재 시설 운영자 중심의 거주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구성을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한다. 경찰, 변호사, 인권단체 활동가 등 외부 단원 직종을 다양화하고 비중을 늘려 외부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를 중심으로 권익옹호기관, 경찰서,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문인력 충원을 비롯해 '사전 예방-신속 조사-피해자 보호 지원' 등의 체계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 다인실 중심 시설 구조를 소규모 생활 단위로 전환하는 구조적 개선도 병행해 나간다.

복지·건강·일자리 등 장애인 서비스 내실화와 정책 체계화에도 나선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전년 대비 7000명 확대해 총 14만명에게 제공한다. 시간당 제공 단가도 전년 대비 650원 인상(1만7270원)하며 중증장애인 대상 서비스 가산급여도 단가 및 급여량을 각각 300원, 53시간 늘린다.

시행 3년차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확대 실시한다. 33개 시군구의 960명을 목표로 한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도 17개 광역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 사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권리를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신설된 췌장장애인 관련 서비스 제공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5. mangusta@newsis.com

이와 함께 권역재활병원 2개소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2개소를 단계적으로 건립 추진한다. 최근 대전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언어치료사의 아동 학대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시설의 폐쇄적인 공간을 개방적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은 2027년까지 매년 80개소씩 확충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96개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102개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7190원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2만원 인상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2300명 늘리고 열린 관광지 30개소도 추가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 금액은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됐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이 희망하는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해 일상 불편을 줄이는 편의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7년 진행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를 유형별로 확대하는 등 고도화한다. 당사자가 이동, 고용, 일상생활 등에서 직접 느끼는 불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분야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실적은 2025년 기준 1030개 공공기관, 8296억원으로 법정 의무구매 비율인 1.1%를 넘는 1.12%로 나타났다. 올해 1042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계획은 9643억원으로 총 구매계획의 1.36%로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2023년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2025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6차 계획은 2027년까지 적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장애인이 더 이상 복지 수혜자에 그치지 않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 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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